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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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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노2493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방조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(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: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)·저작권법위반(주1)][미간행]
   저작권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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